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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권고사직서의 내용 중 사직서 표현은 삭제하시고 이를 "권고사직서"로 바꾸십시오.사직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사직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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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상호간 합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구요.1년 채우길 원하시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잘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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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포함된다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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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사용자)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법 2016.08.19선고 2015구합73392 판결)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에 대해 대체인원 강구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1일 무단결근하였다고 5년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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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도 근로자의날에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적용제외되는 유급 휴일에는 근로자의 날(5/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감시단속 승인 받은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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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손목수술)으로 휴직한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적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질병 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 휴직 불가 확인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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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유니폼 비용의 직원부담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무복 제작비는 실비 성격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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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시간은 209시간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197시간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본 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209시간 으로 월기본시간을 책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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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하여일정한 요건 충족 시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있는데요.휴업,휴직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연차유급휴가는 휴업,휴직 중 기간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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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갱신에 의한 근로시간 허위 기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 문제는 오너에게 정정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더군요.>사용자에게 사실대로 정정할 것을요청하십시오.거부하면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진정 넣으시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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