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세법적 개념으로 관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보통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등록 되어 있단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알아야 할것입니다.(참고: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퇴사일 기준입니다.2.네3.네4.네5.월급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월급 × (재직일수/해당 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에 교육을 하지 않고 <주로 청소, 응대, 바쁜 날 보조 등> 을 하였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최소 2주전을 어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턴의 경우에는 정직원으로서 본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으며,인턴 안에도 기간제의 의미가 어느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연차의무대상입니다.겹칠 때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추가수당 청구는어렵지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된 고정적인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추가지급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따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