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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는,급여삭감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합의해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의제기를 하시고 계속 다니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네, 알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본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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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유효한지 확인해보십시오.유효하게 연차대체 되었다면 연차 가불식으로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연차에서도 차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유효한 연차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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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시간외 근로시 100%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2.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통일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은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3.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합니다.4.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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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년 만근한 경우 최대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26개입니다.22개를 사용한 것이라면 4개가 잔여연차입니다. (연차 대체로 사용한 연차가 있는지 확인 필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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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자체가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하지 않습니다.2.순수 일용직의 관공서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화 관련 행정해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참고할 만한 행정해석(일용직의 근로자의 날 적용여부 관련)을 안내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2014.11.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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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모두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02.10.선고 94다19228판결)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근기01254-450,1990.01.12)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9.01.21.선고 2008가합7066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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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도 상시 5인 미만이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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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217만원으로 싸인햇고,재수당 x, 식대 2월 이후 별도 지급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이 다릅니다. 착오기재 등 다른이유가 무엇있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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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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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참가인은 수습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7. 3. 8. 선고 2006구합2466 판결)해고예고문제,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쟁점이며,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경과하여 정규직 근로자이니 계속 다니겠다고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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