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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연장근로시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근로자가 출장을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첫째, 소정근로시간둘째, 소정근로시간 초과 필요 시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셋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간순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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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1년계약아니였을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 관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최저임금 수습 근로자 감액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희망으로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초 1년 이상 계약은 한 것이 맞으니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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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입니다.최저임금을 못받으셨으면 퇴사후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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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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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약정 유급휴일 등이 있습니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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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 대상이며,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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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을 한 후 공사 후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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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번은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2번의 경우는 목,금요일 결근이기 때문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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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사용기간(입사일부터 1년간) 동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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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법제처21-0320,2021.09.08.)3월 30일 해고이면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예외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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