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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진정제기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을 참고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위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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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3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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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금 지급이면 퇴직금 지급영수증을 빋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분쟁 발생시 증거가 필요하니까요.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니 3.3%적용하면 안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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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에대해서는 퇴사시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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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및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본을 사업주가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동의서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 의사표시를 해두십시오.내용증명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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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시간이상 근무임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할까요?네 초과근로시간에도 근기법 휴게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0분 휴게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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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합니다.근로했단 증거 잘 준비하십시오.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못 받은게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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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네 맞습니다.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임금 변경하고, 변경된임금으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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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십시오.재해경위를 보니 근무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성이 쉽게 인정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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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연봉인상 시행 이후에 회사에 재직하셨으므로 소급 적용대상(1~6월)으로 보여집니다.마지막 두달분은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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