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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방식을 요구하며, 이때의 동의방식은 회의에 의한 동의방식입니다. 즉, 판례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회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회의방식과 관련하여는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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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미리 휴가수당을 근로자가 지급 받았어도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의 사안에서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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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으로 인한 오픈채팅토론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안내드립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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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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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실제 15개월 일하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카톡으로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대표님 싸인 없더라도 회사 양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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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임금이 9,071원 인 경우에 30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셨을 때 추가 임금 계산식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9,071x1.5x0.5]=총 6,803원이 맞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9,071x0.5]로 계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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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연장근로의 제한 12시간을 판단할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12시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구요.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하여 12시간 초괴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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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무면허 지게차 운용, 자재창고 불법건축물 신고, 차량 구조변경 등은 관할 구청,시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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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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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조퇴한것을 알면서도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뒤늦게 퇴직금 지급시 말을 바꾸어 퇴직금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보입니다.착오로 과다 지급된 임금 정산 개념으로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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