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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인 성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퇴사를 하시더라도, 인수인계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신 후에 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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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에는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에서 이들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적용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제외를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근로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연차나 연장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 온 경우에는 해당 관행이 근로조건화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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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역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즉, 총 구속시간 7시간 30분에 근로시간이 7시간, 휴게시간이 30분이면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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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퇴사 일정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7월 4일로 합의가 된 사안이면 근로자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7월 4일에 퇴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퇴사하겠다는 근로자를 무턱대고 붙잡기는 어렵습니다.서로 의견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퇴직 효력발생시기에 따르게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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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사업주가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버티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활용이 가능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니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를 권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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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 계산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주휴시간은 1일 8시간 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입니다.(평일 연장근로 1주 5시간 + 토요일 5시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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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제된 날짜보다 빨리 퇴사시킬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시키는 것은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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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답변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문회의에서는 심문회의 전에 제출된 답변서,이유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근로자나 사용자측에 질문을 합니다.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도 있고, 법리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이유서나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나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심문회의 출석 전에 정리하신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심문회의에서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문서로 잘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통 최후 진술 기회를 주니 간단하게라도 최후 진술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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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으셨나요?근로감독관님 말대로 230만원 전체가 임금이었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는 내용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 사건 접수 후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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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명 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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