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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산재 기간 중 해고예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08-1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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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강요하며,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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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씩 계속 계약을 반복체결했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한달씩 계약을 공백없이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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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지각 시간 누계 4시간이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지각 3번과 같이 횟수로는 반차 적용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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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정년제도 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1571, 2001-05-1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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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돌아올때까지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이 가능한가? 인데요. 결론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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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절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절차규정이라는 것인데요,단체협약의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취업규칙 절차에 따르면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로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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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무원분들은 아무래도 노무사님의 회원사 관련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많이 합니다.급여관리, 노동법률 자문, 4대보험 신고 등의 업무에 있어 노무사님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물론 사건을 많이 하는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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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제안한 6월 14일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6월 14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근로자가 6월 14일에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6월 14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퇴사처리하고 해당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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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주일에 18.5시간 근무를 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일주일 근무시간 18.5시간 + 3.7시간(주휴: 8시간*(18.5/40))=22.2시간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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