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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들은 퇴직연금사업자 은행에 퇴직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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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질 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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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시에 임금을 어떻게 공제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5분을 지각했으면 5분만큼만 공제를 해야지 30분을 공제하면 25분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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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의경우몇시부터 1.5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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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통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해당된다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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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분 단위로 휴게시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분할 부여는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이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이나 대기시간 정도로 해석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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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군입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군입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도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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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인 석가탄신일이 겹친 경우에 둘 중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으로서,주휴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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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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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임금이 삭감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것은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근로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부당하게 임금삭감 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당연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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