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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시에도 서면으로통지해야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구두로만 본채용거부를 시용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부당해고가 되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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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도 단협체결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일반적 구속력 확장제도나 지역적 구속력 확장제도를 통해서만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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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를 각각 a사업장 또는 b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의 것으로서 단절됩니다.하지만 a,b사업장은 기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성이 없다면 기관을 사용자로 보아 a사업장과 b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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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지시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명령권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본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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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재직기간 위반에 대해 임금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연수금 반환약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성격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검토하여 연수금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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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간에 이의 제기 없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종전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호간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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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일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이라도 주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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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람 회사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고용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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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휴게시간 차등 부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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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인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소급 임금 인상을 정한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분들에게만 소급인상의 효력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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