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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또는 직책 등 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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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음식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이구요.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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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저녁 6~7시까지 저녁시간으로 휴게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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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근로자라도 징계(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08-2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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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를 안내드립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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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에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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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갠데 같은사장일때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단위인 사업에 대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동일한 사장님이 2개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여러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두 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서 계산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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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2.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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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연차유급휴가 대체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3년 근무 후 4년차에 받게 되는 연차는 16개입니다.▶월급 15%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셨는지요?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고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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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근무와 동일시 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50%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시고 불응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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