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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일자를 사용지가 앞당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도 앞당긴 날짜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다만, 날짜를 앞당긴 것에 대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1년을 못채웠으므로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3.딱 1년만 근무하면 최대 연차는 11일,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연차는 26일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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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추석, 설 상여금은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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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유회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시간인 경우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되는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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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공휴일근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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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합니다 근데 2시간씩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2시간의 경우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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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해지통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제 예외사유가 아니면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예외사유이면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가능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도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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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네,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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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위탁계약해지만으로는 안되고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2.수습기간 3개월 미만일 때는 해고예고 제외되나,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되며, 위탁계약 해지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도 이는 해고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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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수인계 여부와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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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전부의 근로일을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전염병이라도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면 개인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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