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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 시간이 10.5시간이라고 보면 주6일 일하시고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1주 71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71시간에 365/7/12를 곱하면 월 308.52시간이 나오구요. 월 308.52.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8,720원) 2,690,295원이 나옵니다.최저임금에서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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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위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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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조치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에 한해서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제62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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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퇴직 이전 3개월 기간 중에서 병가기간과 병가기간 받은 임금을 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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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납은 이미 과거에 발생된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삭감은 장래의 동일 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반납이란 용어 자체에 집중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은 반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도 실제는 삭감의 의미이면 삭감으로 해석한다는 판결입니다.▶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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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연차 가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 연차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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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주52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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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지키는 게 맞습니다만, 기존에 절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연차(반차 포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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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기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업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네,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안하신다고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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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업무명령에 따르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일/숙직 사용자의 근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숙직 근무를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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