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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짜리에 대한 연차만 발생합니다. 잔여기간인 반년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연차를 부여해야하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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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증을 받으신 후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십시오▶ ‘전국★★★★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양○○은 ‘전국★★★★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 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위 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피고인들이 ‘전국★★★★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법 2018.05.16선고 2017고단109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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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응대하는 업무를 파견직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객과의 전화응대’, ‘고객의 지점 방문시 고객응대 및 영업활동’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고객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고용평등정책과‒125, 2010.7.2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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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케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연차로 휴가를 가는 것에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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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 정기지급일에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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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 함에도 사업주 마음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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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대해 명확한 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의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21년 5월 3일에 근로를 하셨으면 퇴사일은 21년 5월 4일이 됩니다.▶올해 4월 15일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한 휴가가 있으면 미사용 한 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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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대상입니다.2) 서로 합의 하에 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입니다. 만약 권고사직 날짜가 서로 합의가 안되어, 사용자가 이전 권고사직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한다면, 5월 31일 퇴사를 자진퇴사로 볼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인만큼 상호간에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근로기준법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차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에서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지급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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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연차, 주휴 등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쓰면 보통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선은 해당 직원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종속적인 사용관계가 아니라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어떻한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계약서를 쓰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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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 11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외 휴무시간에 대해서는사용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모두 월급제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람만 특근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규정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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