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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출근 30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기출근 지시가 있었고, 상시적으로 30분 일찍 조기 출근하여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 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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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000원 받으면 공제 얼마하고 얼마 받아야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2,000,000원이 전부 과세라고 한다면, 공제 총액은 203,970원이고 공제 후 금액은 1,796,030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공제금액은 연금보험료나 소득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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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1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라는 날짜로 법에서 특정하여 근로자의 날(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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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부도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일반체당금 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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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번 토요일 유급휴일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시급제라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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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공제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택배회사 상하차 알바로 1년 이상 하셨으면 퇴직금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를 우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1년 이상인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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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 근로 중 8시간 초과는 200%가 맞습니다.▶[{(8×1.5)+(5×2)}×시급]+ [2시간(22시~24시 근무) × 0.5×시급]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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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에 막대한손해를 입힐시 해고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해고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회사가 추가적으로 막대한 손해의 기준이 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해석 문제가 남게 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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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기본급, 잔업수당,특근수당,능력수당,직책수당 중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을 골라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57개가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하시어 미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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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 병원에갔다올시 연차/반차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여부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때문에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님이 연차 처리 안하면 외출 시간에 대해서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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