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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회사와 잘 얘기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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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청산토록 근로기준법은 규정합니다.▶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만이 아니고 임금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4월 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어도 4월달에 근로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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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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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에 규정된 시기, 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고용노동부 노무관리가이드북 2021.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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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4.1.~22.3.31. 1년 미만자 1달 개근 시 1일의 휴가 (최대 11일) ->회사는 1년 미만 기간동안 4일(여름방학)+4일(겨울방학)+3일 =11일을 부여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방학기간 중으로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특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연차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22.4.1. 새로 15일 발생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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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2.5h * 8,720원 = 1,591,400원 {(7h+5)+7}*(365/7/12)=182.5h▶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월급으로 받는 100%에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으로 150%를 월급에 추가하여받게됩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의 적용이 없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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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이란 표현보다는 개근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개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5일동안에 출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셨으면 그것이 개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1개월 개근하시면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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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시킬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지시였다고 하더라도 사규에 어긋나는 것을 잘 알고 행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사 위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이사장의 사전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이고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점,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제반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의 책임유무를 떠나 참가인 금고의 위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후(대법원 1999.04.23 선고 98두618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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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을 나눈다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급여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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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부터로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6.~5.5 만근 시 5월 6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립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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