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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가 퇴직금 의무 지급의 대상입니다.▶아르바이트는 법으로 정한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퇴직금 의무 지급의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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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 정상근로를 하셨으면, 4일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 사유와는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4일을 정상근로하였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일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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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 ▶(법정 요건 충족 시) 소액 체당금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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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근로자)들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피고(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이처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사용자가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 후에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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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임금복지과-1098, 2010-05-26【질 의】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 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중략)..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인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 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 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출‘퇴근시간의 준수여부, 승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을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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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이든,대표님에게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채용결정 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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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단체교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등에서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이유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사용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교섭을 한다해도 사용자의 경제적인 우위로 인해 제대로 된 교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여 노동조합에게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노사 교섭 및 노사 자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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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휴식시간 아시는분 울 사장님 나빠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54조..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시간당 15분 휴게시간은 9시간에 45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정 기준은 위의 조문을 확인 바라며,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의 분할 부여가 가능합니다. (예: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45분,15분으로 분할하여 각 다른 시각에 부여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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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1)2020년 7월 31일 입사자는 2020.7.31.~2021.7.30 기간동안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전년도 80 % 이상 출근 시 2021.7.31.에 새로 15개 발생2)2020년 12월 21일 입사자는2020.12.21~2021.12.20.기간동안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1.에 새로 15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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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21년 1월1일 기준>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휴가: 7일(20.5.10~20.12.9 까지 매월 개근에 대한 휴가)입사년도 비례휴가: 약 9.7일(15*236/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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