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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전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수리를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의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며 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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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2월에 입사하셨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올해 부여받는 연차는 기본휴가 15개에서 1개가 가산이 되므로16개입니다.(단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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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3월에 입사하셨으면, 입사일 기준이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 올해 부여 받는 연차유급휴가는 16개라고 생각됩니다.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 올해 부여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퇴직하실 때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미사용 수당으로 퇴직 시에 요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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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원칙적으로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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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구요.법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니 쉬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하게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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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입장은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722,2009.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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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질외회시를 참고하시면 궁금증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제4호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임금복지과-167, 2011.01.1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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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당연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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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확실히 확인하시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신 정보만로는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정확한 세전 금액과 임금의 구성항목 및 항목별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2.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 근무일별 시업시각과 종업시각과 휴게시간3.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월 단위(월 209시간 적용)로 환산한 결과는 월 1,822,480원(세전금액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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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지방 발령 부당전보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방에 있는 회사에 다니시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빨리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방발령을 정식으로 한 경우에는 아마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지방으로 출근하시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빨리 하시고,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에게 지방발령에 동의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발령을 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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