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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한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xx'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선의로 알려주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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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제출할 이혼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합니다. 이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합의 이혼은 재판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지만, 법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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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이 나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관련 범죄도 양이 많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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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실수 했을때 못돌려받았을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경찰에 횡령 혐의로 신고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입금 내역과 카톡 대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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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킹 당하거나 로그아웃을 못해서 타인이 내 계정으로 죄를 지은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이나 무단 계정 사용으로 인해 타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정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해킹 피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해킹 당시 본인의 알리바이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평소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한 증거를 모읍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IP 주소, 접속 기록 등 계정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접속을 증명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킹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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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전(한국전력공사)은 국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부채가 늘어나도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력 공급의 독점권을 가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합니다. 전기는 필수 공공재로 수요가 안정적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요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 송배전 설비 등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신용도가 높고, 전력 인프라 구축은 장기 투자 성격을 띠어 단기 부채 증가가 즉각적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한전은 부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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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불륜 자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불륜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재산분할 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예: 몰래카메라)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 대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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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탁금의 성격은 피해 배상을 위한 금전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공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재판부에 반성의 의미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 형량 감경을 받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실제 피해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배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공탁금은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무죄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공탁 행위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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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유효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채권자,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작성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간의 차용증이라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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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모를 포함한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욕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의 1:1 대화나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설이 공개된 장소나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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