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킹 당하거나 로그아웃을 못해서 타인이 내 계정으로 죄를 지은 경우

Question

예전에 해킹 당해서 정치적 댓글? 도배로 네이버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당연히 정치적 댓글 단 적도 없었는데..

만약 이렇게 해킹당해서 글을 잘못 올리거나 해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킹이나 무단 계정 사용으로 인해 타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정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해킹 피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해킹 당시 본인의 알리바이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평소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한 증거를 모읍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IP 주소, 접속 기록 등 계정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접속을 증명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킹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무죄 주장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데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범행에 관하여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