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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셋째,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의 차이는 있지만, 사기죄 성립 자체는 금액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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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은 관공서에 등록된 공식적인 도장으로, 주로 중요한 법적 거래나 문서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나 법인 설립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일상적인 업무나 계약에 사용되는 도장으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인감과 사용인감의 사용은 계약의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나 법인 관련 중요 계약에는 인감이 요구되는 반면,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에는 사용인감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특정 법률 행위나 중요한 계약에서는 인감 사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계약의 성격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도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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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적치를 해놨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 우선 무단 적치자에게 물건을 치우고 배상 및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서에는 물건 제거 기한, 배상금 및 임대료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 적치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물건 제거, 배상금 및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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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법률관련상담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없이도 일정 상담료를 지불하고 법률 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초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상담료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상담에 대해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과 상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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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신나간 알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권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해결 방법으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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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토토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불법도박 가담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귀하의 아들 사례는 몇 가지 경감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소액(1만원)의 일회성 거래이며,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추가 가담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경찰 조사 시 이러한 점들을 성실히 설명하고, 아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나 수사 방향에 따라 검찰 송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조사 과정에서는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이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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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과태료는 같은 의미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징금은 주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금액이 큽니다.반면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금전적 제재 수단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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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사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폭행과 협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미는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협박의 경우, "칼로 찔러 죽인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입증의 경우, 주변인의 증언이 없더라도 귀하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행위 자체는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로 입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여부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방어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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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안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확인하여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공식적으로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잔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계약 해제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재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매수인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잔금 지급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부 잔금만이라도 먼저 받는 방안 등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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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도 공연법 제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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