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메프사태나... 알렛 사태를 보면... 여기저기 부도나 채권문제가 발생되는 데... 그런 걸 감시하는 기관이 금감원 아닌가요??
티메프사태나... 알렛 사태를 보면... 여기저기 부도나 채권문제가 발생되는 데... 그런 걸 감시하는 기관이 금감원 아닌가요??
금감원이 실재로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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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금감원의 주요 업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합니다. 금융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금감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모든 금융 관련 문제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로 인해 일부 문제들은 발생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