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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시작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대응, 법원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는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 지정,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 진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나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 전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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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제출한증거 2심에서또 제출할필요는없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2심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 재판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증거는 2심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게 되므로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한 증거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2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증거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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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사는데 앞집 사람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자친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와 녹화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여 순찰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친구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함께 지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강아지 소음 문제는 방음 장치를 설치하거나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당장은 법적 대응과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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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esg달성을 말하는데 비 상장사도 관련 이행하는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비상장사도 ESG 이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사가 ESG를 실천하면 기업 이미지 개선, 투자 유치 용이, 우수 인재 확보,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나 협력사들이 ESG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비상장사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ESG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모에 맞는 적절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비상장사에게도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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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업무보다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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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상대방의 사인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상대방의 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서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계약 체결 의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명이 된 계약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증인 진술, 관련 문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과정을 녹화하거나 증인을 세우는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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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폭행도 감옥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먹고 가족끼리 싸우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폭행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실제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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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영장 없이 실시한 불법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물건이나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자백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감청이나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 강압이나 고문을 통해 얻은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하여 얻은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실시한 체내 검사 결과나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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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몇년씩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검토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사이의 간격도 길어질 수 있어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증인 신문이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일시 중지되기도 합니다. 항소나 상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전략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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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는 서로 다른 시설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치소는 주로 재판 전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용됩니다. 반면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이 형기를 채우는 곳입니다. 구치소는 일시적인 수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단기 수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장기 수용을 위한 시설로, 수형자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법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는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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