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폭행도 감옥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먹고 가족끼리 싸우네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집안에서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돈얘기와 이것저것 정치적 얘기를 통해서 다들 감정이 복잡해져서
술먹고 치고박고 엄청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간의 폭행도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서로 싸웠기에 그런가 싶기도 한데, 병원에 한명은 입원할 정도로
몇대 안맞았는데 세게 맞았나봅니다.. 참 안타깝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옥을 가는 것은 폭행의 경위나 정도, 상해정도, 동종전과 등 여러가지가 모두 고려되어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폭행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실제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폭행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고 실형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가족간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만, 폭행이나 상해는 가족간에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