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몇년씩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절차를 보면 소장제출, 피고에게 송달, 답변서제출, 변론기일 열고 재판, 변론종결, 판결선고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몇년씩이나 걸릴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1~3년씩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검토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사이의 간격도 길어질 수 있어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증인 신문이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일시 중지되기도 합니다. 항소나 상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전략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증인신청이나 감정이나 사실조회신청등을 하는 경우, 증인소환, 감정이나 사실조회회신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1달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열리고 재판의 심리가 충분히 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거나 기타 사실관계에 다툼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