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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폐업소에 간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 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생활, 주변인들의 인식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퇴폐업소 방문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더라도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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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만약에 음식을 주다가 쏟으면 항공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공기 내에서 기내식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내식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항공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항공사는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기류와 같은 예측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항공사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음식을 쏟아 승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항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항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난기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항공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항공사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고 발생 시, 항공사는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 옷 세탁, 배상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승객은 사고 발생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항공사의 책임 범위와 보상 정도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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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패드립이나 성드립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게임 실력에 대해 짜증을 냈다면, 이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이 고소한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임 내 대화 내용이나 채팅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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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에도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20살에도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린 시절 겪은 가정환경의 어려움과 현재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등을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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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협박에 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아니더라도 갈등 상황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들의 대처법으로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을 위해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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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여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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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건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출석조사 완료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피고소인 조사 후 바로 검찰 송치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추가 증거 수집이나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수사 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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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50만원은 지갑의 가치(40만원), 사용 기간이 짧았던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지갑 분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0만원을 제시하고, 피의자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면서,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진정한 사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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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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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꾼 고소해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사건 접수 후 수사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므로 즉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며, 필요시에만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며, 판사가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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