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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사고 소송중 사건조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건조회 시스템에 피고 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보인다면 귀하의 대리인(변호사)이 아직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후 한꺼번에 반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원고 측에서 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면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현재의 소송 진행 상황과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에게 피고 측 서면에 대한 대응 계획과 향후 서면 제출 예정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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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딥페이크 성죄가 급증한다고 하던데 딥페이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얼굴을 도용하여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특히 10대와 같은 청소년들이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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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같이 적시할 수 있나요? 고소인 입장에서 모해위증죄와 위증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법리적으로 함께 적시함으로 그 모호성을 피하고 고소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작성 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내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도 가능한 접근 방법입니다.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두 죄를 함께 적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행위가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고소인은 법적 판단의 모호성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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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점에 대해 이해합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교정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피해 변제 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나 투자사기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원도 최근 들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다만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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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 접수된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도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주로 경찰서 출석 요구 형태로 연락이 갑니다. 만약 고소 내용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각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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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몸이 밀려서 여자한테 몸이 닿았는데 막 소리지르면 전 어쩌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부딪히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즉시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경찰이나 지하철 역무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시 증거 수집과 목격자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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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위증죄 처벌 기준과 실제 처벌의 형량과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즉 실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특별히 위증죄에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증인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의 진실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법원은 위증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증인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증인이 처벌을 두려워해 증언을 꺼리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그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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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고소인을 대변해 대응하다가 피고소인의 정당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피고소인의 논리에 수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며,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범죄 성립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함께 수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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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남기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리뷰를 남기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헬스장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고, 과장이나 허위 사실 없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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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에서 고문의 사용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문은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무고한 사람의 자백을 강요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고문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후퇴시킵니다.수사기관은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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