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다단계 사기나 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개인파산등 피해가 막심한데 처벌은 그에 비해 너무 약한거 같아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약한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점에 대해 이해합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교정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피해 변제 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나 투자사기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들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다만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기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피해금액이 5억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어 단순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보다 강한 처벌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사기죄의 죄질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고 양형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양형기준이 강화된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