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한가요?
우리나라 사기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처벌 수위가 낮다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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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푸르른하늘아래고추잠자리328입니다.
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굉장히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처벌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