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몸이 밀려서 여자한테 몸이 닿았는데 막 소리지르면 전 어쩌죠?

Question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완전 만원 지하철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제가 몸이 밀려서 어떤 여자분과 몸이 부딪혔는데 그 여자분이 막 소리지르고 당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cctv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 확실하게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선 참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부딪히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즉시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경찰이나 지하철 역무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시 증거 수집과 목격자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단지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인정되므로 실제 신고가 된다면 cctv나 증인 등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강제 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는 추세이고 이외에 다른 추가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망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