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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상황은 통매음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가 보낸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그래라 ㅋㅋㅋ"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 수준으로 보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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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의 본래 취지는 법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남용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 행사 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면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사면권이 갖는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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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서 귀하에 대해 한 발언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 귀하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톡방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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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매년 5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의 유래는 숫자 5와 21의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숫자 5는 가정의 달 오월을 나타내고, 21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자는 뜻을 상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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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회사 제출용도인 증인 사실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사실확인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정도만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의 사실확인서라면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 연락처, 주소만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는 증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구사항은 해당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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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을 어떤 경우에만 적용해서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로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등), 전쟁, 폭동, 정부의 긴급조치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 리스크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인지, 그 사건이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물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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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인인데요 결정종결 등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겠다 해서 벙찌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재조사 결정은 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결정종결은 수사 단계에서의 잠정적인 결론이며, 검찰이 이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귀하께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결정종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론으로, 검찰송치, 불송치결정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검찰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재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미 제출하신 증거와 진술이 있으므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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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는 왜 형성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차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권과는 다릅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과는 구별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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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된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 논리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했고,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죄가 실제로 가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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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건 소지죄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는 음란물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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