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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PR을 시행한 경우, 그것이 순수하게 응급 구조 목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CPR만 시도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CPR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CPR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 자체가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거나, 주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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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중 쌍무계약이 이행기에 서로 견련성이있는 관계라고하는데 견련성이 정확히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견련성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쪽의 채무 이행이 다른 쪽의 채무 이행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견련성은 계약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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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수집, 교통비, 시간 소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의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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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며,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발생한 대화를 대화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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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품을 집에 갖고가는것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란 회사 물품 관리자나 구매 담당자 등 직무상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이 단순히 사용권한만 있는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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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법률 용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설은 법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판례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설은 여러 견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통설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학설대립은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법학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설과 다수설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반면, 판례는 실제 재판에서의 법 적용을 나타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학설과 판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설이 판례를 선도하기도 하고, 판례가 학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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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A가 실제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로 전해들은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A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A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발언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판 하락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온라인이나 SNS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A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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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가게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가게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문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가게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측과 대화를 통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 기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게 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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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에 요물계약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물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그밖에 기타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낙성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과 달리, 요물계약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계약금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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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2기 납부하지않아서 계약해지를 할경우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계약해지 사유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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