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중 쌍무계약이 이행기에 서로 견련성이있는 관계라고하는데 견련성이 정확히 무슨뜻이에요?
견련성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거라는데
채무를 이행할떄 어떤 관계가 있다는지 예시가 없어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부분에대해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견련성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쪽의 채무 이행이 다른 쪽의 채무 이행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견련성은 계약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쌍무(雙務)계약이란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편무(片務)계약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는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 유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계약 등입니다. 또 편무계약으로서는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무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 등입니다.
견련관계를 매매계약을 가지고 답변드려 보면, 매도인은 물건 등을 매도해야 인도 채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