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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면 승소해도 배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더라도 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법원이 피고의 상속인을 확인한 후 그 상속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승소 후 배상 지급 직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판결로 인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으며, 상속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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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들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단 몇 명만 속아넘어가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화번호 변조나 음성 합성 등의 기술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사기 수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개입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대리인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검거와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범죄가 지속됩니다.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은 공포, 긴급함, 호기심 등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고나 범죄 연루 등을 빌미로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가장해 빠른 판단을 유도합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전화에 주의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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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를 하다가 사기를 친 내역도 발견되고 통매음이나 다른 불법적인 것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기 수사 중 발견된 통매음이나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증거가 원래의 수사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이러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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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에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말을 타는 경우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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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해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명채권의 입질에 대한 법적 요건을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어 채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이 채권을 담보로 C(질권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A의 B에 대한 채권이 지명채권이 되고, C는 이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먼저 B(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가 B에게 "내가 당신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질권으로 설정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는 B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B가 "A의 채권에 대해 C의 질권 설정을 승낙한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B(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B는 이제 C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로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A가 같은 채권을 D에게도 양도하려 할 때, C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C는 자신의 질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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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URL을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예방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온라인상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적 보호 측면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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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소통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대행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신일과 실제 우편 발송일이 다르다는 점, 회사 인감 도장에 대표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은 해당 내용증명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대행사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한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대행사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때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고, 그들의 내용증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행사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재확인하고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행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내용증명은 형식적, 내용적 문제가 있어 법적 효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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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악덕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녹음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퇴실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 금액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퇴실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퇴실 시에는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두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또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서면 합의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더욱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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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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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들끼리 같은 감옥에 가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독방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수형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해당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상황, 수형자의 행동,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에 따라 공동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완전한 독방 수용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형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교정 시설에서는 수형자들의 범죄 유형, 성향, 형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시설의 수용 능력,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항상 이상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결론적으로, 흉악범들이 반드시 같은 방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독방이나 소규모 공동 수용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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