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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사기꾼과 거래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연락 시기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 금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가해자의 지불 능력,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 금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한 금액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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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끝나고 1달 더 쓴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간단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1개월), 임대료 금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연장 의사, 연장 기간, 임대료 금액, 기타 변경되는 조건(있다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할 경우,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연장 후의 계획(퇴거 또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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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을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추후에 돈을 입금해놓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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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사태 간단하게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7월 초 위메프에서 판매자들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메프는 전산 문제로 인한 기술적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3일 티몬까지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대기업 유통회사와 여행사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제대행사와 주요 페이 서비스들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하여 환불이 불가능해졌습니다.피해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사옥을 점거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일부는 환불을 받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피해 회복을 위해 개인 재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실망을 안겼습니다.결국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이 판매 대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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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고소내용 작성방법. 여러개 적는게 나을지 하나만 적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작성 시 고소내용에 대해 여러 죄목을 적는 것과 하나의 죄목만 적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혐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여러 죄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모든 혐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지만 무분별하게 많은 죄목을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과도하게 많은 혐의를 나열하면 고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명확한 혐의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관련된 다른 혐의들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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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토지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20년간’은 처음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며, 그동안 계속해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불법 경작 행위는 평온한 점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농지를 점유하였다면 이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단순히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시효취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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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인테리어업체명 노출하고 후기쓰면서 단점, 불편함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경험한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후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업체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업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후기 작성은 가능하지만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감정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비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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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역할분담을 더 원활하게 조율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부부 간 역할분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먼저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한계점을 명확히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강점과 선호도를 고려한 역할 분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현재의 분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공정성을 위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가사노동 시간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의 활용, 혹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인정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역할분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을 통해 부부 간의 역할분담을 더욱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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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범죄자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반성문은 이러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판단합니다.반성문이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유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반성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자체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성문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진정성 없는 반성문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반성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피해의 심각성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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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좀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강제집행 등을 개별적으로 중지, 취소하거나 포괄적으로 이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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