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의 고소내용 작성방법. 여러개 적는게 나을지 하나만 적는게 나을지.

Question

경찰서에서 이전에 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내용에 여러가지를 적어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정통망법위반

이렇게 여러 내용을 적어서 내려는데,

경찰이 대체 뭐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반응 이더라구요.

이 경찰이 불친전해서 이런 반응인지

아니면은 원래 고소내용에는

혐의 하나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고소인에게 유리한 죄목으로 최소한 으로 줄여서 내야 하나요?

1개 적는게 베스트 인가요?

아니면 잘못 한 것을 여러 죄목을 적어서 내는게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개를 적어도 되나, 위 기재한 죄명이 성립한다는 것을 고소장에 기재를 해야 명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투망식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관도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고소내용에 대해 여러 죄목을 적는 것과 하나의 죄목만 적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혐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여러 죄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모든 혐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많은 죄목을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과도하게 많은 혐의를 나열하면 고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명확한 혐의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관련된 다른 혐의들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