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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주요 설비의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지만, 에어컨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관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에어컨의 소유권과 설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의 에어컨이고 입주 전부터 있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 고장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적인 노후화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양측이 합의하에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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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공판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1심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은 연기 신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합의 계획과 예상 기간을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도 연기 의사를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연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가 허가되더라도 합의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여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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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형법과 관련되며, 대표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법적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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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 측에서 회수한다하면 돌려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회수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법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보냈거나, 사기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제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구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강제로 제품을 회수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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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10년간 해당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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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상태인데 계속 업무봐달라는거 연락 끊어버렸어요, 이상태에서 연락시도하려고 실종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상태에서 전 회사나 동료가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종신고는 주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사 후 연락을 끊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며 실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사 사실과 더 이상 업무 관련 연락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필요하다면 안전하다는 것만 간단히 알리고 추가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실종신고로 인한 출동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니 한 번 정도 간단히 안전함을 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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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은 텔레그램 사기...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두 달이 지났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입니다. 신고 시 사건 경위, 증거, 사기범 정보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와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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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음식물을 투척하고 옷이 더러워졌는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생의 고의적인 음식물 투척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의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오염된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된 옷을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옷을 보여주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의 오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염된 옷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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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실제 징역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보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형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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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희롱로 형사,민사 다 고소한 상태입니다 형사 합의 하자고 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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