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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중요성과 공식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새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증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인쇄 과정에서 잘렸다면, 원본의 온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면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깨끗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없는 이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면지 사용 시 증거의 가독성과 명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시 이면지 사용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문의하고 승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새 용지 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지 사용이 증거의 신뢰성이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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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신용 및 체크카드 어떻게 하는것이좋은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해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용카드가 연회비를 부과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해지하면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를 유지하는 것의 장점도 있습니다. 긴 신용거래 기록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를 유지하면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특정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향후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실 신고만 해두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는 카드 부정사용은 막을 수 있지만, 연회비 등의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일정 기간 후 분실 신고를 해제할 수도 있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각 카드의 특성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회비가 높거나 특별한 혜택이 없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오래된 신용거래 기록이 있거나 향후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카드는 유지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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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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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이 되는 사항 일 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성립과 관련하여 해당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였고, 이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실제 친구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진술서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진술서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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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은 전 과정에 걸쳐 보장되며, 재판 단계에서의 자료 제출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면 수사 방향이나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형량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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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양 정보를 캐고 파트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튜버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공익'을 위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법적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공개가 진정으로 공익에 부합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보 공개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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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은 공식적이고 엄숙한 장소이므로 정중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복을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과도하게 캐주얼한 옷은 피하고,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한 셔츠나 블라우스, 단색 바지나 스커트 등이 적절할 수 있으며, 신발도 깨끗하고 단정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판사들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당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옷차림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옷차림보다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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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방이 항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가 중요한데, 단순한 욕설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에 가깝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적으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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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초등학생이 넘어트렸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초등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모가 그러한 증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초등학생의 부모가 오토바이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편, 오토바이 주차와 관련해 귀하의 과실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였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으로 주차했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주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초등학생 부모의 책임이 더 크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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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이름을 가지고 진정.고소.고발.이라부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과의 차이점은 고소, 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일부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하지만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각 절차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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