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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처분은 소명 정도로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가처분 신청에서는 소명 정도로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의 전체 녹취록 대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직접 받아쓰고, 원본 녹음 파일을 USB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췌한 내용이 전체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받아쓴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원본 녹음 파일 전체를 USB로 제출하여 필요시 법원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췌문에는 녹음 파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출 시에는 발췌문과 USB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키고, 각 증거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절차에서도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이 중요하므로, 제출하는 증거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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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은행직원에게 강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직원들에게 자사의 신용카드를 강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관행이 발견되면 내부 고발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 내부의 비공식적인 압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직5원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 문제와 법규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관행입니다.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 그리고 은행 내부의 윤리 의식 제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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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욕설은 분명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위험 상황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점, 단발적인 욕설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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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의 존중과 비판적 검토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판사들의 판결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려지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완벽하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일부 판결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판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전한 비판과 검토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민사회, 언론, 법조계 내부에서의 비판적 논의는 판결의 질을 높이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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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실행 중인 자나 실행 직후의 자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신체나 의복 등에 현저한 범죄의 흔적이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도주 중이거나 도주하려는 자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신속한 제지와 증거 보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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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사실을 공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시하는 한국 법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패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법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경우나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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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나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일정한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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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긁고 몰래 가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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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을 뒷담화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뒷담화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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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형사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현재 사법 체계는 가해자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화해와 용서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한 점도 문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때로는 대중의 기대와 괴리를 보이기도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피해자 지원 강화, 사법 시스템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 실현과 가해자 교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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