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Question

음주운전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처벌이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교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건지

누군가가 일을 안하는건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형사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현재 사법 체계는 가해자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화해와 용서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한 점도 문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때로는 대중의 기대와 괴리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피해자 지원 강화, 사법 시스템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 실현과 가해자 교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일제치하 및 군사정권 시절에 만행되었던 인권침해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풍조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범죄자(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주요 범행에 대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었고 양형면에서도 재판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전자에 대한 개선은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