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이 우선시되고 형량도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이 우선시되고 형량도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사건마다 욕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안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국회에서 여론에 따른 법률을 모두 입법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법정형의 경우 과거부터 이어져온 경향이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법정형을 강화한 바 있지만 전체적인 법 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인권이 우선시되고 형량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 범죄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형벌은 범죄 예방과 교화의 목적이 있는 만큼,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보다는 교정과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인권 보호와 엄벌주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사법부 독립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