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Question

매번 뉴스를 보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직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향때문인건지 화가납니다. 판사가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판결하면 왜 안되나요?

Answer 1

"외국에 비해"가 보통 미국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합범 처벌방식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판사가 복붙을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Answer 2

법정형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정해져있기에

주로 비교되는 미국과 달리 선고형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