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형량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우리나라가 유독 형량이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만해도 범죄자한테는 가차없고 정당방위도 넉넉히 인정해주는데 우리나라 판사는 왜이렇게 좀 바보같나요? 제가 법을 보아도 법전에 그렇다고 강력범죄가 명확히 법률에 강하게 되어있어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이렇게 바보같이 약하게 때리나요 그렇게 약하게 때리고 바보인지도 모르고 괜찮은 법해석했다 라는 식으로 우쭐해할꺼생각하면 멍청해서 웃음밖에 안나와요 미국 하버드 예일 로스쿨 미국판사는 한국판사보다 더 똑똑한데 바보라서 그렇게 쎄개 형을 떄리나요? 아님 우리나라 판사고 좀 공부를 못해요?

Answer 1

우리나라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성문법 중심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Answer 2

양형이 미국에 비해 낮은 건 법정형 자체가 낮고

양형기준에 판사가 구속되는 반면 미국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