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은 왜 약한 편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 보면 몇백 몇천년 형벌 내려지기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약한 편이고 그 법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초록 포털사이트 기사만 봐도 사람을 불구상태로 만들거나 죽였는데도 그리 세진 않더라구요

사기를 쳐도요.. 뭔가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외국과 달리 법정형에서 하한선 혹은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을 근거로 한 계산 결과인 처벌형이 몇십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몇 백년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저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몇백년형을 선고하는 외국의 경합범 처벌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을 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