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대체로 왜 이렇게 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정도는 각 국가마다의 문화나 경제,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법정형(몇백년형 선고 등)이 비교대상에 해당하는바,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처벌방식이 달리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음주상태를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약하다고 보기 보다는 처단형,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사안에 따라 참작되는 사유가 있어 약해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