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약한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은 왜 약한가요? 뉴스 보면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을 적게 주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Answer 1

다른나라라는 것이 보통 미국을 상정하는바, 법정형의 한계 및 처벌의 방식 등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양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Answer 2

법정형 자체가 낮게 규정되어 있고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비교되는 미국은 양형에 대하여 판사의 재량이 더 넓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