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솜방망이 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죄질이 아주 나빠도 사형이 잘 선고되지 않고 초범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요 좀 강하게 해야 범죄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은 왜 솜방망이 두드리듯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하게 하려면, 집행유예 요건을 상향하는 등으로 법률의 개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