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법생기넘치는고래
채택률 높음
우리나라 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한거 같은데 처벌이 약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또 판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정도나 내용은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요건과 역사적 요건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에 당연한 현상으로 보셔야 하겠으며, 다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처벌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국가마다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나 역사에 따라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