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비해서 법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나라에 비해서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람도 약한 처벌에 불만이 많은데 바꾸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을 계수한 대륙법계로 영미법에서는 단순히 형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과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량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논의로 형량의 가중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처벌 등이 약하다는 건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 법정형이 낮거나, 양형기준이 낮은 것일 수 있으나,
해외의 이례적인 판결 몇 개의 선고형만으로 비교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처벌이 약하다는 건 자체도 정당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