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법이 이렇게 까지 약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약한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나 중국등 주변 국가만 보더라도 처벌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
한국은 이상하게 처벌이 쎄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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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영미법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서 형벌의 수준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미법이 대륙법계에 비하여 더 엄벌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3년 정도만 징역 생활을 해도 다시 재사회화가 힘들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재사회화 모두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법이 약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며, 국가마다 법체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과 재활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